월소득은 있지만 빚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아무런 소득도 없다면 ‘개인파산’. 이 둘의 차이점과 절차, 자격요건까지 한눈에 비교 정리했습니다. 법률상담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회생, 파산의 핵심 정보도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두 제도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청하여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조정받아 3~5년간 일정 금액을 납부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반면 개인파산은 아예 상환 능력이 없을 정도로 소득과 자산이 없는 사람이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 /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는? 수입 여부로 판단하세요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적합합니다. 월평균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수립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해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 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며, 압류도 중단됩니다.
절차별 비교: 준비서류부터 결정까지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신청조건 | 일정한 수입 필요 | 상환능력 없음 |
| 탕감범위 | 원금 일부 + 이자 | 전체 채무 |
| 절차기간 | 평균 3~6개월 | 평균 6~12개월 |
| 필요서류 | 소득증빙, 채무내역, 가족관계서류 등 | 자산내역, 생활상황진술서 등 |
개인회생 시 주의할 점 – 실패를 막는 조건 정리
실제로 개인회생은 매년 수만 건이 신청되지만, 그 중 약 30~40%는 중도 포기하거나 폐지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정한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 지속될 것
- 과도한 사치·도박 채무가 아닐 것
- 전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일 것
- 가처분 소득이 생계비를 넘을 것
특히 도박, 투자 실패 등의 사유는 심사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파산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진실
파산은 ‘모든 것을 잃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생계 필수재산(의류, 생필품, 소액 예금)은 유지할 수 있으며,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들의 압류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불이익은 존재합니다.
- 신용등급 하락
-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거래 제한
- 직업 제한 (일부 전문직 등)
하지만 대부분 5~7년이 지나면 신용회복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회생·파산 경험자도 신용카드/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이 늘고 있습니다.
20~40대 개인회생 신청, 왜 늘고 있나?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폐업, 투자 손실,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20~30대 청년층과 40대 가장들의 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자금대출, 고금리 카드론 등은 빠르게 빚을 늘리고, 월급만으로 감당이 안되는 순간 회생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무 문제는 미루면 악화되기만 할 뿐, 빨리 대응해야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성공적인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법률상담 TIP
많은 분들이 “혼자 인터넷 보고 하다가 실패했다”며 뒤늦게 전문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회생·파산은 법률지식과 전략이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선택 시 체크할 것:
- 회생/파산 전문 여부
- 수임료 투명 공개
- 최근 성공 사례 공유 여부
- 실제 상담 진행 여부
최근에는 무료상담이나 성공수수료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도 많으니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인생의 재시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빚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제도를 선택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세요.